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과ㆍ제빵 업계에 대해 공정거래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설 전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 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ICL 대출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이 중점 감시 대상. 특히 제과ㆍ제빵 업체의 독점력 남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정보제공 대상은 현행 20개에서 2월부터 40개, 4월부터는 80개로 늘린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도시가스 취약계층 할인제 적용대상을 개별 난방 뿐 아니라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확대하고,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또 연탄 쿠폰 지원 대상을 1만가구 늘린다.
설 명절 전후에는 작년 추석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 18조3,000억원 자금이 공급된다. 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1조1,0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일부(3,000억원)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수요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 18개 품목, 이ㆍ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24개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맞는 선진화된 (물가) 관리방법이 필요하다"며 "물가에 관계가 없는 장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사진=손용석기자 st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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