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조. 굳이 교원노조법을 들이대자면 둘은 엄연한 노사다.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구조다. 정부와 교원 노조 간의 적당한 긴장 관계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와 전교조 관계를 보면 가관이다. 단순한 대립을 넘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 같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일이 벌어졌다. 교과부가 7,000만원을 들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전교조 관련 연구 용역이 도마에 올랐다. '교원 노조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라는 제목의 연구물이다.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낮다는 게 골자다.
어찌 보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솔깃할 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속을 뜯어보면 낚시질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 교사가 많아 성적이 낮은 건지, 성적 낮은 학교에 유독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답도 없었다."(전교조 교사 수와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연구 당사자의 설명엔 말문이 막힌다. 연구 결과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쯤 되면 교과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지난해 7월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터져 나온 직후였다. 발표 시기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즈음이었다. 전교조 죽이기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 용역 교수가 교육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일을 맡았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전교조 저격수로 알려진 한나라당 A 의원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라고 한다.
교육의 가장 주요한 가치는 공정한 게임이다. 교과부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준규 정책사회부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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