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제3의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당5역 회의에서 "남부지법 판사의 무죄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권이 사법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지낸 이 총재는 "이번 문제는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지, 아직 정치권이 나설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 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탓하거나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법관이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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