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크로스미디어 규제 검토

일본 정부가 신문과 방송의 동일 자본 지배를 언론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고 신문의 방송 출자 등 거대자본의 복수 매체 독점 지배를 규제하는 전문가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도쿄(東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장관은 전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거대 자본이 신문, 잡지, TV, 라디오를 통합하면 언론이 일색이 되는 데 그건 안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거대자본이 다수의 언론을 독점하는 ‘크로스 미디어 오너십’ 규제 의사를 표시했다.

하라구치 장관은 하지만 “일본은 신문사가 주도해서 방송사를 키워왔다는 사정이 있다”며 “방송사 자체가 (경영이)어려운 가운데 (규제를 해서)저널리즘 자체가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독점 규제 논의는 전문가로 구성된 총무성 내 ‘태스크포스’ 등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제화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다. 총무성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방송과 통신의 전파 구분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ㆍ방송 융합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언론 독점 규제를 포함시킬 지는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