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재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은 19일 조민 선임연구위원과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해 최근 발간한 '통일대계 탐색 연구' 보고서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 난민 발생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2012년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의 권력구도와 관련, 3남인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은 배제되고 국방위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나 당 중심의 지휘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실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이 내부의 소요사태를 억누르기 위해 한반도에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남측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의 개입은 국제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급변사태 때 북한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북한 정권과 주민의 자체 해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