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초청, 세계 경제 문제와 미래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협업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지식'이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비용은 2008년 기준으로 34조4,981억원, GDP 대비 3.37%에 달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스웨덴 핀란드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08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출원건수 7,908건에 달하는 세계 4위의 기술강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술에 대한 로열티와 수익으로 따지는 기술무역수지의 2008년 성적표는 3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기술의 국제특허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때로는 해외로 팔려나가거나 제때 투자를 받지 못해 사장되곤 한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기술은 거꾸로 우리에게 칼날로 돌아오곤 한다.
글로벌 특허관리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들이 특허침해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고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것만큼 지적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정부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 각 나라들도 경제 회생을 위해 제휴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쟁과 차별은 옛말일 뿐이다. 자금이 부족하게 마련인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기술들을 정부와 대기업이 매입, 관리해주고 사업화하는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기가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정부가 중심이 돼 대기업들과 협력해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조성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추진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우리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수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관계 기관에서 트위터에 '지식재산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ip_capital'이란 계정을 만들어 인터넷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원천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잘 보호, 육성되어 세계인들에게 소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순환구조가 정착이 될 때만이 진정한 IT강국, 지식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브랜드도 제대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김종래 IT칼럼니스트 jongr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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