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3월 법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대에게 법인화 초기 정착금 용도로 국고에서 총 26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기 정착금은 명목상으로는 교육기반조성사업비의 세부 항목으로 돼 있으나 교과부가 서울대에 법인화를 전제로 제시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것으로 드러나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8일 "서울대 교육기반조성사업비 가운데 장서확충비와 실험실습비 용도로 편성한 139억원과 130억원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삭감 없이 처리됐다"며 "올해 서울대에 한시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하반기 교과부에 교육기반조성사업비 명목의 법인화 초기 정착금을 요구했고, 교과부는 법인 전환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교과부 논의 과정에서 법인화 초기 정착금이 교수 학생 등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을 설득하는 데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독립 법인 체제로 운영하려면 각종 교육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런 측면에서 장서확충비와 실험실습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교육기반조성사업비 명목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법인화 초기 정착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A 교수는 "정부가 법인화를 미끼로 서울대에 거액을 지원한 셈"이라며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화 체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야하며, 이런 차원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다른 국립대가 요구하더라도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