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변호사들이 자체 평가한 법관들의 점수가 공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회원 변호사 6,800여명 가운데 555명이 전국 판사를 상대로 '공정성','품위ㆍ친절성','직무성실성','직무능력성','신속성'등 5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로부터 전국 판사 2,400여명 가운데 689명에 대한 1,828건의 평가결과를 접수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 변호사의 평가를 받은 108명의 판사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겼다. 108명 가운데 최고점은 100점, 최하점은 21.37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상위 법관 15명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발표했으며 하위 법관의 명단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상위 법관 15명은 서울고법의 김창석 성기문 이인복 정현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문영화 여훈구 이규진 임성근 임채웅 홍승면 황적화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의 정형식 한승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의 소병석 판사, 수원지법의 최동렬 부장판사 등이다.
변호사들은 법관의 문제점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파적 재판(32％), 고압적 태도나 모욕(30％), 무리한 조정 유도(12％) 등을 꼽았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8%에 불과하고, 평가대상이 변호사들이 담당했던 사건의 법관들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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