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 미일안전보장조약이 19일로 서명 50주년을 맞는다.
유사시 미국의 일본 방위책임을 명기하고 일본과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미군의 일본주둔을 허용한 이 조약 체결을 기념해 이날 양국 외무ㆍ국방장관은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미일 동맹에는 큰 변함이 없지만 "대등한 동맹"을 추구하는 하토야마(鳩山) 일본 정부 출범 이후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 등 갈등 요소는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외무ㆍ국방장관으로 구성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21세기 미일 동맹을 세계 속의 동맹으로 심화시켜 가자고 밝힐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성명에서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금처럼 즉각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와 함께 핵ㆍ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 북한과 관련, '미일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한다'고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올해 중 이 같은 동맹 강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하토야마 총리 역시 신 미일안보조약 50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성명에서 핵불보유 결의를 밝힌 뒤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한 역할을 지적하며 일본은 물론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미국과 밀접하게 연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이 흔들림 없는 동맹 과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일 동맹엔 결속감보다 불안 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은 하토야마 정부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양국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이 인도양 급유 지원활동에서 발을 뺀 것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조기해결을 노리는 미국이 반길만한 선택은 아니다.
일본은 11월께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일 때 1996년 미일 정상의 안보공동선언과 유사한 선언 발표를 희망하고 있다. 새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는 그때까지 양국이 갈등의 폭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달렸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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