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비리나 대형 탈세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도쿄(東京)지검 특수부와 일본 정계, 특히 집권 여당 정치인과의 악연은 역사가 깊다.
대표적인 것이 총리 재직 중 강력한 리더십으로, 재임 후에도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가 연루된 1976년 록히드 사건이다.
도쿄지검은 전일본공수(ANA) 여객기 도입 과정에서 미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을 받은 혐의로 다나카 전 총리를 수뢰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다나카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에서 징역 4년 등의 실형 판결이 났다. 최고재판소 상고 중 다카나가 숨져 결국 공소는 기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서슴지 않고 칼을 겨눈다'는 도쿄지검 특수부 명성의 시작이다.
이후 1988년 리크루트 미공개 주식 수뢰 사건으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난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1992년 택배회사 사가와큐빈(佐川急便)에게서 불법 정치헌금 5억엔을 받아 의원직을 사직한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전 부총재 등도 정계의 실력자이면서도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이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검사총장(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ㆍ통제를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리크루트 사건 때 90명이 넘는 정치인이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기소된 것은 한 명뿐이었다. 사가와큐빈 사건 수사 때도 가네마루 당시 부총재가 도쿄지검의 직접 조사를 거부하자 벌금 20만엔으로 약식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하자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이런 검찰과 여당 정치인의 대결 현장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다.
다나카 전 총리는 오자와에게는 아버지와 다름 없는 존재였고 가네마루 전 부총재 역시 오자와의 오랜 후견인이었다. 다케시타 총리가 퇴진에 몰렸을 때 오자와는 관방 부장관으로 대응에 골몰했다.
변호사를 꿈꾸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정치인인 부친 급사로 정계로 방향을 돌린 오자와는 록히드 사건의 모든 재판을 방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법의 자살행위다. 다나카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전부 왜곡돼도 괜찮다는 거냐." 30여 년 뒤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똑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를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 오자와는 누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1989년 47세의 자민당 최연소 간사장 취임을 전후해 20여년 동안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한 인물이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다나카(田中)파에서 정치 경력을 쌓으며 실력자로 부상했지만 1993년 미야자키(宮澤) 내각과 불화한 뒤 탈당해 신생당을 창당했다.
탈당한 그 해 처음으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호소카와(細川) 내각을 출범시킨 주역이다. 이듬해 새로 신진당을 결성했다가 98년 다시 자유당을 창당했고, 그 해 민주당과 합당했다. 신당 창당과 합당, 정당 연립을 주도해 정계 개편의 큰 손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선거 전략에 뛰어나 지난해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다. 이후 당내 최대 세력을 거느리며 사실상 민주당 최대 권력자로 평가 받고 있다.
과거에도 수 차례 정치헌금 문제 등이 거론됐던 적이 있고 특히 지역구인 일본 동북 지역 일대에서는 오자와 도움 없이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설업계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민당 탈당 후 정당 주도 선거를 위한 소선거구제도 도입, 정치인에 대한 기업 헌금 규제 강화 등 정치개혁에 앞장선 일면도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