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 찾기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갈등거리만 쌓이고 있다.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6ㆍ2 지방선거 이전에도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시기부터 논란이 있다. 여야간, 당정간 생각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우호 여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처리를 서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4월 임시국회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다.
14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이유가 없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며 "2월 중순께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법안 제출 전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으로선 충분한 설득 시간을 가져야 그나마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여론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을 우려해, 서둘러 원안으로 마무리하자는 속내인 듯하다.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은 민주당과 이유는 다르지만 가급적 조속한 처리를 선호한다. 정 총리는 혼란 최소화 등을 이유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쪽이다.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세종시 문제를 풀자는 일각의 주장도 논란거리다. 국회에서 정상 처리가 어려우니 국민에게 직접 묻자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가 모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는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킬 뿐아니라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갈등만 확산되자 세종시 논란이 차기 대선국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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