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재개발·재건축 과정 공개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과 자금사용 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된다.

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분담금도 공개돼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성수지구를 시작으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세부 내용을 보강,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합원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15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정과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 계획서, 의사록, 회계감사 보고서 등 7개 항목 이외에 조합의 월별자금 유ㆍ출입 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된다.

특히 월별 자금내역이 공개되면 조합이 매달 얼마를 거둬들여 어디에 돈을 썼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금액도 함부로 집행할 수 없게 돼 그 동안 분쟁의 불씨가 됐던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추가 공개되는 8개 항목은 권고사항이지만 도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곧 의무조항으로 바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세입자도 이 시스템을 통해 세입자 대책을 조회할 수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정보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조합원 외의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발생 했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분담금 제시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오던 관행도 차단된다. 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르면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등 3개 항목 이외에 53개 항목을 입력하면 과거에 완료된 재개발, 재건축 정보에 근거해 개인별 분담금을 수치로 제시해 준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개략적이나마 분담금이 제시되면 조합원 동의를 받기 위한 과장 홍보가 사라지고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발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조합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대책이 부족하고 분담금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할 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현재 클린업시스템에는 시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중 87％에 달하는 534개 조합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공공관리제도

시 등 공공기관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까지 관리하는 제도. 각종 비리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도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