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의 CC(폐쇄회로)TV 설치율이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2012년께 초등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ㆍ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법무부 등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58.9%에 그쳤던 학교내 CCTV 설치율이 올해 70%, 내년엔 90%까지 확대된다. CCTV 설치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내 CCTV는 학생들의 주출입로인 교문과 건물 현관, 담벼락 등 후미진 곳에 설치되지만, 폭력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화장실에는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화장실 근처에 실제 촬영되지 않는 모형 CCTV라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교에서 시범 실시된 ‘등ㆍ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올해 550개교로 확대한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ㆍ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되는 서비스로, 2012년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교과부는 ‘빵셔틀(강요에 의한 빵 심부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숙제 및 심부름 대행, 강요에 의한 체육복 및 휴대전화 빌려주기 등 괴롭힘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가해 학생들은 전문적 상담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1588-7179)가 운영돼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한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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