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논의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정은 1학기 시행을 위한 마지노선을 18일로 잡고 막판 타협점 찾기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갖고 ICL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률과 대출자금 재원 등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컸다.
등록금 인상률의 경우 한나라당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2배 이내로 맞섰다. 대출자금 재원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국가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정부보증채와 국채의 이자율은 약 0.5% 차이로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악화를, 민주당은 대학생 이자부담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
이런 진통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이종걸 위원장이 자신의 안을 가져와 절충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대폭 양보한 안을 한나라당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교과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어 대출자금 재원 부분에 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쟁점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는 13일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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