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은퇴자 연금 보험료 50% 지원 추진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자) 은퇴가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 은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돼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할 경우 은퇴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재정에서 지원,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은퇴자가 받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 실제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금 재구조화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나이(60~65세)에 따라 연금을 덜 주는 현 재직자노령연금 제도를 보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베이붐 세대를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