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청사 건립 등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낭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달곤(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전국 지자체의 비효율적 행정 실태를 비교해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호화 청사 건립, 각종 행사 난립 등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인구 규모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분류, 주요 행정예산 낭비 실태를 비교해 공시하는 지자체 낭비 예산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런 간접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듣지 않으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청렴도와 도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만명, 10만명, 30만명, 50만명 등 인구 수가 비슷한 시ㆍ군ㆍ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구체적 예산 낭비 실태를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에게 예산 낭비 실태를 알리고,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화 청사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앞으로 청사는 공공 부문으로 분류해 공간을 통제하기로 했다”며 “청사의 면적과 에너지등급 등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호화 청사는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국정 최대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며 “희망근로제 개편, 인턴십제도 조기 시행 등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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