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아이슬란드 정부가 당시 자국 은행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2008년 10월 붕괴된 자국은행 란즈방키의 온라인 상품 '아이스세이브'계좌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영국과 네덜란드인 40만 명에게 원금을 변제하도록 한 법안의 시행을 5일 거부했다. 그림슨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아이스세이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국민투표를 통해 손해를 보전해줄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경제위기 때 '아이스세이브'에 가입되어 있던 이들 외국인은 란즈방키 은행이 주저앉고 국영화되는 바람에 약 57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달 이들의 예금액을 상환해주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간은행의 손해를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국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국민의 손실을 보상받기 힘들어진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가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길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영 일간 더 타임스는 6일 자에서 "격분한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을 거부하고 나설 태세"라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의 이번 결정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집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는 아이슬란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그림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IMF 구제금융 집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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