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및 대학 졸업시즌 도래와 동절기 희망근로 잠정 중단으로 올 초 고용한파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실업상태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가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올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부각된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구상과 정책에 한층 더 비상이 걸렸다. 노동계와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서비스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미룰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공식 실업자는 81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3.3%를 기록했다. 이 집계엔 학원이나 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 56만1,000명과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명, 명예퇴직과 취업포기 등으로 그냥 '쉬었다'는 60세 미만 99만9,000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고용시장에 뛰어들 잠재적 실업층이다. 결국 넓은 의미의 실업자는 33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률 역시 13%를 넘보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부가 분류나 성격이 애매한 광의의 실업자나 실업률을 지표 삼아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면 고용시장 전체와 추후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2003년 264만명이었던 광의의 실업자가 6년 만에 65만명이나 늘어난 것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할 만큼 큰 변수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조기 퇴직이 일상화한 우리 실정에서 공식 집계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헛발질하기 쉽다.
광의의 실업자까지 감안한 고용대책은 기업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활성화 등 양적 측면과 재택근무 파트타임제 임금피크제 잡 셰어링 등 질적 측면을 잘 버무릴 필요가 있다.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일자리가 단순한 밥줄을 넘어 '노동할 권리'라는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가면 못 넘을 벽은 없다. 정부는 고용 문제를 보는 기본발상을 재점검하고, 사회도 선후관계를 따져 일자리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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