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공을 넘겨 받을 국회의 긴장도도 커지고 있다.
수정안 발표 이후 여야의 격돌은 물론, 여권 내 충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논란은 상반기 정국 핵심 이슈로 자리하면서 6ㆍ2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일단 수정안 발표 뒤 여론 설득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수정의 성패가 충청권 여론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을 찾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물론, 정운찬 총리도 여론전에 진력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당내 친박근혜계의 협조를 구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것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당직자는 5일 "수정안 발표 뒤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한 뒤 일단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보려는 생각이지만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정안 제시 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 개정을 관철시킬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긴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 대안이 나온 뒤 여론 흐름을 두고 봐야 하며, 여론 설득 작업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로 대안이 넘어오기 전에 토론이 좀 더 됐으면 한다"며 "대안이 국회로 오더라도 당장 표결할 수는 없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난한 산이 매우 많다. 이 문제는 특히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당장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 친박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뒤 침묵하고 있지만, '신뢰'를 거듭 강조하는 최근 행보로 미뤄볼 때 대안이 나온 뒤에도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우에 따라 여권 주류와 친박계가 정면충돌한다면 여권 내부가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사전 회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일 뿐,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반대는 더 강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사실상 당운을 걸고 세종시 수정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두 야당은 이미 세종시 수정 반대를 위한 연대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연말 예산 정국에서 여권에 밀렸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 세종시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야당의 결사저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국회에서의 세종시법 개정이 본격화 하는 것은 빨라야 4월 임시국회, 아니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과정에서 핵심 키는 물론 여론의 흐름이 될 것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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