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징계 문제로 연초부터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환노위에서 자신의 노동관계법 중재안을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추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고, 당 일각에서는 출당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해에는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다짐과 거리가 먼 제 1야당의 민망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추 위원장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중재안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봉쇄한 조치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징계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당이 실질적 대안이 담긴 당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연말 국회의 혼돈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면서 추 위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예산에 과도하게 매달려 노동관계법 문제를 소홀히 한 것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사태에 대비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12월 31일까지 노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상임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추 위원장의 돌출행동이 민주당의 예산투쟁 전열에 차질을 빚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게 추 위원장만의 책임인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본다. 앞서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의 4대강 예산 처리 파동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거듭된 항명사태를 비난하며 징계를 운위하기에 앞서 그 근본 이유부터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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