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외적으로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면서, 정치 선진화와 경제 및 교육개혁 등을 통해 내치를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정치 선진화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가에서는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면서 대입전형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는 등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교육에 의존한 교육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입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진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와 행동양식, 국민의 생각 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적어도 올 연말에는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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