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러시아·프랑스·호주… 보육비 등 출산 독려 분투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거나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국가들의 출산장려책은 눈물겨울 정도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1989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충격을 받은 일본은 1990년대부터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른바 엔젤플랜을 실시, 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했다. 2000년대엔 신엔젤플랜, 아동ㆍ육아 응원 플랜으로 이어졌다. 육아지원을 강화, '출산육아일시금' 명목으로 35만엔을 지급하고 있고 육아휴직제, 단시간ㆍ탄력 근무제 등 양육을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1일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2009년 일본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여명이 준 106만9,000명이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14만4,000명으로 늘어 인구 7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인구 1억2,600만명인 일본은 2050년에 4분의 1로 격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4월부터 아이 한 명당 월 1만3,000엔을 지급키로 하는 등 총 92조2,900만엔을 보육비 등으로 마련했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저출산 최상위권인 러시아의 노력도 이에 못지 않다. 1995년 이래 줄곧 인구가 감소한 러시아는 2006년 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1억4,000만명 수준인 인구가 2050년께 4,700만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인구증가책을 최우선으로 삼아 2006년 외국 거주 자국민의 귀환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육아보조금을 인상하고 교육기관도 확충했다. 그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2만여명이 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출생의 인구 감소로 2년 후부터 다시 인구감소가 예상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프랑스는 나은 상황이다. 1993년 출산율 1.66명으로 저점을 찍은 프랑스는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출산 및 양육에 지원했다. 출산하면 863유로(약 137만원)를 지급하고 2자녀 이상인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2자녀=월 약20만원)을 지급한다. 36개월 육아휴직(2자녀 이상)도 가능토록 했다. 그 결과 2008년 출산율은 유럽최고수준인 2.02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외에도 호주는 1.76명 수준인 출산율을 2명대로 높이려 두 명 이상 낳자는 'Play 2UP'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캐나다는 출산장려 장관까지 둬 가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육아휴직을 480일로 하고, 16세 이하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에 양육비 보조금으로 월 12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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