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모처럼 손뼉을 마주 치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이 북남대화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호응이기도 하다. 북한 공동사설에서 대남 비방이 사라진 것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간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변화의 조짐이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우선적 관심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 후 기자들과의 약식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결국 콘텐츠가 문제고, 나머지는 협상하기에 달린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비밀 접촉 결렬 후 잠잠해졌던 정상회담 추진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언급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단순히 이벤트 형식을 넘어 실질적 내용이 담긴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언급한 '남북간 상시적 대화 기구'도 실질적 내용이 담긴 정상회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미 간에 상설대표부 설치 논의가 분분한 판에 서울과 평양에 상설 대화기구를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미국 방문길에 남북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제안을 일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 정상화에 의욕을 보이는 만큼 전향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관건은 남북관계 진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북핵 문제다.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야만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 변화가 북핵 해결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국제적 사안이기도 한 북핵 문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북관계에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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