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절차 간소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가입 후 6개월'로 단축된다. 도심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어지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내년 중점 추진업무는 청약제도 개선 외에 서민 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서민ㆍ중산층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국토창조,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로 압축된다.
우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청약 1순위가 종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입주자 선정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자체장이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 등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지적됐던 복잡한 청약절차도 간소화돼 우선공급 제도가 없어지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 근로자 생애최초주택의 신청요건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임신 부부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원 중 66%인 15조2,000억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6조7,000억원), 경인아라뱃길(9,000억원), 보금자리주택(13조4,000억원), 30대 선도프로젝트(4조7,000억원)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법 제정 등 후속 지원방안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서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말까지 60% 완료하고, 턴키ㆍ일반공사 2차 사업 발주와 착공에 들어간다.
또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및 녹색도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ㆍ도시 부문의 녹색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설계에 착수, 201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도 보급될 예정이며, 8월부터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현재 6개에서 내년 4월에는 16개까지 확대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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