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내년 6월부터 운영
환경부가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은 환경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 만족도 제고, 환경 정책의 선진화로 국격(國格) 향상, 녹색 생활 혁명으로 저탄소 사회를 구현 등 3가지가 큰 방향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4대강 살리기의 대운하 변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질 관리 사업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4대강수질통합관리센터를 내년 6월 설치할 계획이다. 또 훼손이 심한 지방 하천 104곳을 복원하는 등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ㆍ실개천 살리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상수도원 관리를 위해 수도 사업 광역화와 지역 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며 노후 수도권 교체에 대한 국고 보조, 농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급수관 지원 등이 이뤄진다.
대구와 강원 강릉시에 25㎞ 규모의 국가녹색길이 조성되고, 시화와 반월 등 6개 공장 지역에 22만㎡ 규모의 완충녹지가 만들어진다. 서민 계층 등 사회적 약자 6,000여 명에게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공원 바우처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2007년 6월)에 이어 내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를 법령상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함으로써 규제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0년 1월부터는 각종 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시기ㆍ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중기 감축 목표 실행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를 2017년까지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로 건설하는 등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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