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연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여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31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를 실력 저지할 방침이다.
만약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가 야당의 저지에 막혀 무산될 경우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을 분리하는 '투 트랙' 협상을 계속 진행했으나 4대강 예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최종 타협이 안될 경우 31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속 의원들에게 밤샘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농성 인원을 보강하는 등 실력 저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가량 증액한 293조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도 일부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끝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새로운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으나 한나라당이 쳐들어올 궁리를 하는 데 대해서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일반 예산 분야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대목도 일부 있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민주당이 격렬히 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는 예산부수법안을 30일 밤 12시까지 처리해 달라"고 구두 요청해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사위는 그러나 이날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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