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간 금리 비교를 쉽게 만들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은행들은 조달비용 감소 등 영업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조달비용과 고객 신용도, 영업이윤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구체적인 가산금리 수준은 공개하지 않아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대출 금리를 알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별로 평균 가산금리나 고객의 거래실적, 신용상태 등에 따른 가산금리의 적용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 창구로 은행연합회가 검토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표 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금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전반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은행들의 조달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은행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6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가산금리 등 대출체계에 대한 대고객 정보제공과 설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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