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명 대 13명. 가자전쟁에서 희생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상자 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유대인 판사 리처드 골드스톤이 이끄는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팀은 3개월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575쪽에 이르는 '가자 보고서'를 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학교와 상수도시설을 공격했다며 더 많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난민들이 있는 학교의 위치를 이스라엘 군에게 통보하고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하고 폭격했다는 유엔관계자의 증언과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적군인지 시민인지 확실하지 않을 땐 일단 발포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참전 군인의 고백도 나왔다. 그럼에도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으며 골드스톤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0월 골드스톤 보고서를 승인하고 특별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에 대해 47개 이사국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이 반대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 등 11개국이 기권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등이 골드스톤 보고서를 지지하거나 추가 검토하는 것에 반대를 촉구하는 표결을 80%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미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편향돼 있는가를 보여줬다.
미국 등 서방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수뇌부를 발칸반도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처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동맹국들과 유엔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수뇌부가 ICC에 회부되지 않도록 총력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친 팔레스타인 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인 영국 법원이 가자전쟁 지도부 중 한명인 치피 리브니 전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큰 관심을 끌었다. 리브니 전 장관은 런던에서 열리는 유대인 기금모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영국행을 포기해야만 했고, 전세계에 이 소식이 알려져 전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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