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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 D-2/ 與 野 대화 틈새 연 채… 한편으론 충돌대비 전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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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 D-2/ 與 野 대화 틈새 연 채… 한편으론 충돌대비 전열정비

입력
2009.12.2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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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투트랙 예산 협상'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내에는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많다. 연내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4대강 사업을 놓고 야당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 협상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31일까지는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을 31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할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31일을 넘긴다면 우리가 협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여야의 투트랙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 당 지도부는 연말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지역구 활동을 금지했다. 또 언제든 '1시간 이내 국회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투트랙 협상 제안을 수용한 것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여당에 쏟아질 수 있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끝까지 협상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대국민 선언문을 채택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총리는 이날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국회의 예산 처리 지연을 우려하면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두 사람은 20여분 만에 조찬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아랍에미리트연합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고성호기자

-민주당-

'4대강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순 없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

여야의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28일, 민주당은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여당과의 대치를 이어갔다. 원칙과 명분은 견지하되 '귀를 틀어막은 채 반대만 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가 예정된 29~31일 사이에 예산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이날 오전 8시 소속 의원 전원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소집한 것은 이에 대비한 막판 전열정비였다.

정세균 대표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4대강과 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 때문"이라며 "끝까지 단합하자"고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비상대기 조치도 내렸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대화의 노력을 병행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가장 큰 장애물인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선 별도 협상팀이 필요하다"며 일단 4대강을 제외한 일반 예산부터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의했다.

전날에도 이 원내대표는 4대강 보의 숫자와 높이를 줄이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은 내년 2월 추경예산 논의 때 다루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었다. '대운하 의심 예산은 절대 불가'라는 내용은 같지만, 야당이 연일 새 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당은 거듭 양보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당이 요지부동"이라며 한나라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우상호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종래의 정치의 모습이었다"며 "도대체 여당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냐"고 되물었다.

물론 민주당의 양면전략에는 예산심사 파행 책임을 덜자는 계산도 없지 않다. 투쟁과 대화 사이의 줄타기가 성공할지는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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