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헌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일 갈등으로 번지는 후텐마(普天間) 미 해병대 비행장 문제는 기지 전체를 괌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뜻을 표시했다. 둘 다 연립정당인 사민당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사민당의 반발이 거세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라디오니혼(日本)의 신년 프로그램 사전 제작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국가 형태를 위한 헌법을 만들고 싶다"며 "9조(무력불사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과 국가의 관계를 대역전시키는 지역주권에 관한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어 "당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종합하고 연립 내에서도 종합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초당파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2005년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한 개헌론자이지만 총리 취임 이후엔 "내각은 헌법 준수 의무가 있다"며 언급을 피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다수 국민이 개정을 요구하는지, 국회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력불사용을 명기한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 호헌을 고집해온 사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민당 간부는 "지역주권 명기에는 이론이 없지만 결국 집단적 자위권이나 9조 개정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민당)지지자들의 연립 탈퇴론 제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문제와 관련, "억지력 관점에서 후텐마 모두를 괌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라며 "어느 정도(기존 합의한 8,000명)는 옮기지만 전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沖繩)현 외 또는 해외 이전을 주장하는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는 "총리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괌 이전을 최대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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