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등학교 지리 역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개했다. 비록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표기)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없다. 한일관계가 당분간 냉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때와는 달리 직접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면서 저강도 대응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해설서는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루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문제다. 문부성은 지난해 7월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해설서는 일본 민간 출판사들의 교과서 제작 지침이다. 이로써 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교육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연 것이다.
특히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이날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이를)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독도라는 단어를 빼긴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는 주일대사를 장기간 귀국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시게이에 토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항의하는 선에서 대응을 마무리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한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등 아시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에 대한 기대, 내년 이명박 대통령 방일과 일왕(日王) 방한 추진 등의 현안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다. 언제든 불씨만 당기면 갈등이 폭발하는 게 한일관계인 만큼 여론 향배가 주목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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