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와 올해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불경기가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적 무역 불균형 때문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만들고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내 집 살림을 어렵게 한다니 참 어이가 없죠? 이런 무역불균형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A.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ㆍ세계적 불균형)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균형(balance)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균형(rebalancing)이 필요하다는 뜻도 담고 있지요.
이런 불균형 상황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문이 국가간 무역거래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임밸런스(불균형)란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어떤 국가는 흑자, 다른 국가는 적자를 기록하는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왜 생겨났을까요
글로벌 임밸런스의 배경은 ▦국가별 성장전략의 차이 ▦저축과 투자의 행태 ▦미국 금융자산 선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라마다 다른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입니다.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을 늘린 결과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등 아시아 지역경제는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과잉 저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잉 저축이 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됨으로써 글로벌 임밸런스를 심화시켰습니다.
셋째, 글로벌 금융 측면에서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됐습니다.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들 국가의 여유 투자자금은 신흥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높은 유동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미국 채권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흐름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 및 글로벌 임밸런스를 지속시켰습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임밸런스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무역흑자를 통해 미국의 달러자금이 중국 등 신흥국으로 이동했고 이 자금이 다시 달러채권 매입 등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미국에서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거품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일어난 것이 이번 위기라는 얘깁니다.
한편으론, 글로벌 임밸런스에 의존해 성장해 왔던 세계경제의 기존 모델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첫째, 성장을 뒷받침할 수요(소비)가 빠르게 되살아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이 줄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민간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중국 등의 수요 역시 부족해 세계 경제는 당분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달러가치 하락, 채권수요 감소, 금융시스템 불안 등은 외국 투자자의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달러를 대체할 다른 기축통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각 나라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외 다른 통화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세계 경제에서 국가별 및 지역별 위상이 바뀔 것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8년 7.1%로 증가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00년 31.0%에서 2008년 23.7%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흥 개발도상국 및 중동 지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의 위상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세계 현안 문제를 다룰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글로벌 임밸런스 등 현안 문제는 기존 선진 7개국(G7)보다 선진 20개국(G20) 체제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G7 국가의 GDP는 2001년 세계 GDP의 65.6%에서 2008년 53.2%로 줄어든 반면, G20 국가 비중은 2001년 86.6%에서 2008년 83.2%로 꾸준합니다. 특히 G20에는 경상수지 흑자 국가(외환보유액 다량 보유국)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경제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임밸런스 해결에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다르다면서요
세계적으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국가, 미국은 적자국가를 대표하고 있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두 나라가 흑자와 적자폭을 줄여가야겠죠? 중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요. 중국 정부는 이 과정을 천천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출 대신 내수를 늘리다가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은 중국이 빠르게 내수 비중을 높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특히 중국의 통화(위안화)가치를 절상시키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중국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전세계를 향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노린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16개월 이상 달러대비 사실상의 고정환율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환율을 맡기는 변동환율제(풀어읽는 키워드 참조)로의 전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 등 신흥개도국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국은 스스로 내수 비중을 줄이고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임밸런스 해결과 환율 조정 문제는 동전의 앞ㆍ뒷면과 같아서 동시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거래를 통해 1997년 85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흑자는 2008년에 80억달러, 2009년 1~10월 기간 중 7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성장모델도 글로벌 임밸런스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 시장의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국내 경제도 수출 위축ㆍ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의 미세 조정, 비가격 경쟁력 제고, 환변동보험제도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풀어읽는 키워드- 변동환율제란
시장에서의 수급원리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1971년 미국이 달러와 금을 교환해 주던 정책을 끝내면서 금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자 각국은 변동환율제 혹은 고정환율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정환율제는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인 반면,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각국 이해따라 수출·환율 정책 제각각
글로벌 임밸런스를 시정해 보자는 국제 사회의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해결은 말처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위기가 글로벌 임밸런스 때문에 초래됐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따라 올 9월 선진 20개국(G20) 정상들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정상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임밸런스 해결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틀'을 갖추자"고 합의하고 이런 틀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1월 회의를 갖고 정책도입을 위한 세부시한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글로벌 경제가 보다 균형을 이루고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4월까지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할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세부 접근법을 마련하고, 6월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내년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권고사항 등 세부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논의 일정처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입니다. 뭔가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우선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9월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도 미국 등은 "각국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재조정할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독일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강제조치는 절대 불가"를 외쳤습니다.
환율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령 대표적 흑자국인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 절상해야 한다는 서구 나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환율 문제를 글로벌 임밸런스 논의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서도 아직 뚜렷한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 역시 글로벌 임밸런스 해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은 올 들어 더욱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2조달러를 넘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내년엔 3조달러까지 넘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올 정돕니다.
이는 신흥국들의 수출이 잘 된 덕도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달러화를 전보다 더 많이 끌어 모은 탓도 큽니다. 불균형을 해소하자면 이들의 달러 보유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질 달러가치로 인한 손해를 이들이 순순히 감수할 지도 의문입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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