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학습지도요령 발표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초ㆍ중ㆍ고교 각 학교의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리한 일종의 교육 지침이다. 교과 각 단원의 구성이나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는 법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교사들이 수업 중 착안해야 할 점, 강조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책자다. 둘 다 약 10년 간격으로 함께 개정돼 왔다.

중학 과정은 지난해 초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된 뒤 7월에 독도 문제 교육이 처음 명기된 해설서가 나왔다. 이어 같은 중등 과정인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올해 3월 발표된 뒤 지리역사과를 포함한 해설서가 이번에 공표됐다.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모두 법령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교육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학습지도요령은 공립학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

해설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수업 내용과 교과서 편집ㆍ검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 해설서가 제시한 수학공식을 다룬 교과서만 검정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등 교과서 검정에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