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되면… 與, 준예산 편성보다 단독처리 수순 예상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택'의 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끝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선 단독처리든, 준예산 편성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은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일단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전화통화에서 "마지막까지 민주당과 타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뭐래도 합의 처리가 최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최종 협상이 안 된다면 결국 여당 지도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안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는 협상이 끝내 안될 것에 대비, 여러 준비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솔직히 민주당은 협상에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도록 만들어 야당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려 하는 전략인 것 같다"고도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당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야당의 저지를 뚫고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서거나, 준예산 편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중 준예산 편성은 사실 여당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준예산 사태가 오면 그 책임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행정이 마비되는 준예산 상황을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래서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여당의 최종선택은 단독 강행처리 수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여야간 대충돌과 정국 경색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연내 처리를 감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원내 핵심당직자는 "안되면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엔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의 여야간 폭력사태와 이로 인한 여론의 질타는 불가피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지 여부도 변수다. 아울러 한나라당 내 타협론자들도 있는 만큼 전체 의원들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지도 하나의 과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