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에는 국가 전체 연구ㆍ개발(R&D)의 관제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과위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R&D 투자액을 GDP의 5% 수준인 16조 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 정책 과제의 검토 조정과 지식 재산의 기획 조정을 위해 국과위 밑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와 지식재산전문위원회의 2개 전문위를 설치키로 했다.
현재 국과위는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기술 분야별 5개의 전문위로 구성돼 있다. 과학기술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전문위와 운영위에서 차례로 심의된 다음, 본회의에 올라가 최종 의결되는 구조다. 본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교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운영위의 민간위원을 전문위에도 배속시키겠다는 개선안도 내놓았다. 전문위와 운영위 간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국과위 민간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국과위 운영위원인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국과위를 좀 더 원활히 운영하는 방안일 뿐 국가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갖추기엔 부족하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국과위에 올라왔을 땐 이미 관련 부처들이 그에 맞춰 시행 계획을 짠 상태라 조정 의견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과위가 R&D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으려면 예산의 조정과 배분, 평가 기능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참여정부 시절 이 기능을 담당했던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현 정부 들어 해체되면서 이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당시 혁신본부 인원은 약 110명. 현재 국과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원은 교과부 3개 과의 26명에 불과하다.
이달 초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정책발표회에서 최영락 공학한림원 미래공학기술전략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합해 국과위 사무국이나 산하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국과위 위상 강화의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과위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는 김주한 교과부 정책조정지원과장은 "연말까지 현재 전문위원의 절반 정도를 새로 선임하고, 전문위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신규 R&D 사업 검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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