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또다시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연내 통합노조를 출범시키려던 공무원노조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전공노가 서류를 보완해 21일 다시 제출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 그대로 노조 설립을 허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4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노조 규약의 제정절차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설립신고서를 한차례 반려했었다.
노동부는 특히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규약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고, 대의원선출 시점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전공노 측은 "정부가 생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2007년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를 출범시킬 때도 별도로 총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적이 있다"며 "정부가 12만명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총회를 열겠다"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규약 전문에 명시된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과 관련, "정치적 자유에 대한 해석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설립을 불허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노는 24일 정부의 답신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투쟁수위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원 대변인은 "일단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하겠지만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집회자체가 불법이어서 전공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설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정부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12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했다가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서 취소했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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