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이 특히 눈길을 끈다. 교수들의 급여를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대학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간 경쟁도 촉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로 전면 확대실시되는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교육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교과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수평가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일반화한 제도다. 국내에서도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연구실적까지 포함한 교수 종합평가는 극히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KAIST가 재작년 정년이 보장되는 테뉴어(Tenure)교수 심사 대상자를 40% 넘게 탈락시켰을 때 전체 대학사회에 던진 충격을 기억하고 있다. KAIST의 조치는 이후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중앙대, 한림대, 인천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학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근속연수만 차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교수들에게 승진과 급여,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교수의 정년 보장률이 겨우 20~30%일 정도로 혹독한 능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하버드 등 국제적 명문대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 어느 학생들과 비교해도 자질 면에서는 최상급인데도 실력과 경쟁력에서 우리 대학이 낮게 평가되는 현실은 안이한 교수평가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 연봉제 전환은 연구와 강의보다 잿밥에 더 관심 갖는 폴리페서(Polifessor) 등을 대학사회에서 배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교수들의 실력과 업적이 정량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가능한 객관적 평가모델을 설계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요즘의 분위기상 경영, 재정 등 학문과 강의 외적인 성과요소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면밀한 평가와 적용을 통해 우리 대학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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