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과학 분야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내용은 정부의 연구ㆍ개발(R & D) 투자액을 올해 12조3,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확대된 예산은 기초연구(31.3%) 원천연구(11.4%) 등에 집중 투자된다. 또 민간 R & 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방법을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개척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 실패 용인 제도를 도입한 모험 연구 사업도 착수키로 했다.
8월 발사된 한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_Ⅰ)가 임무에 실패한 만큼 교과부는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된 2차 발사를 성공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한국형 우주 발사체(KSLV_Ⅱ)의 독자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독자 개발한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해 30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기상 관측을 8분당 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에 최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반으로 2010년 상반기 한국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 체결을 확정키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요르단을 대상으로 추가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가 확정됨(2005년 대비 4% 감축)에 따라 기후 변화와 에너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그린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된다.
이날 교과부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주목받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부지와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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