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까, 아니면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까. 새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은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비롯한 핵심현안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의견을 접근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물밑접촉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여야 모두가 갖게 될 부담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대타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점을 찾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은 20일로 나흘째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예산안의 각 항목별 증감액을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에 나서고 민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공산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 그간 '24일까지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 27건까지 고려하면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원내대책을 담당하는 한 당직자는 "자유
선진당과 친박연대의 동참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불발에 그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수정해 의결하고자 해도 예결위에선 민주당의 회의장 봉쇄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격해지면 처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ㆍ집행이 현실화하고,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물론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야 모두 정국이 파국으로 흘렀을 때 갖게 될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물밑 조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나서는 4자회담에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4대강 예산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일정한 자율권을 얻어낼 수 있다면 민주당에서도 마냥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간 3자회담이 현실화하는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3자회담의 성사 자체가 여야간 이견 조율을 전제한 것인 만큼 이는 당장의 예산안 합의처리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로선 3자회담의 불씨가 꺼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회담을 제의했던 한나라당 정 대표가 20일 민주당을 향해 예결위 점거를 풀고 4대강 예산을 깎자는 전제조건을 철회한다면 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는 3자회담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사진=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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