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개국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폐막일(18일) 자정을 넘긴 밤샘 협상 끝에 19일 12개 항목의 '코펜하겐 협정'에 대해 참가국들이 '유의'(take note)하기로 하고 막을 내렸다.
'유의'의 의미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로버트 C. 오르 유엔 정책협력실장 겸 총장 특별보좌관은 "사실상 모두 협정문을 지지하기로 했지만, 100% '수용'하는 것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이라는 용어설명을 따로 발표해야 했다.
협정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공식적 합의문서로 인정, 법적 효력을 발생토록 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게 했다는 것이다. 후하게는'절반의 성공', 박하게는 '최소한의 성과'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이유다.
코펜하겐 합의문의 성과와 한계를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사상 최초로 전세계 정부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지구온난화로 국토 대부분을 잃게 될 저고도ㆍ도서 국가들이 주장한 목표 1.5도에는 못미친다.
'2도 억제'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발생량을 50% 줄여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감축 목표는 중국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구속력 있는 감축안 마련도 내년 말 차기 멕시코시티 회의까지 미뤄졌다.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내년부터 3년 동안 선진국들이 매년 1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고통에 직면한 빈곤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매년 총 1,000억달러의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기금'을 조성, 빈곤국의 숲 보존과 녹화사업을 지원한다. 선진국의 구체적 분담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 정치적 합의일 뿐이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는 문항마저도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제외됐다.
합의문에 대한 주요국 불만은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는 "미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의 음모"라며 합의문에 반대하다 막판에 수용했다. 미국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에 끝까지 반대한 것에 불만이 컸다.
반면 중국은 배출감소는 내정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합의문이 사실상 미국ㆍ중국 소위 G2에 좌우됨으로써 전 회원국의 합의를 중시하는 유엔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으로의 과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ㆍ장기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합의안상 감축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도국이 감축목표를 내년 1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으나 역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세계 언론의 반응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른 만큼 각국 언론의 평가도 자국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간 영국과 개도국들이 열띤 협상 속에 찾고자 했던 해답에 한참 뒤떨어지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마지못한 합의"였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막판 합의노력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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