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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선승리 2주년, 물 건너간 '747'… '친서민' 공약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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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선승리 2주년, 물 건너간 '747'… '친서민' 공약은 진행중

입력
2009.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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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9일로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권은 특별한 기념행사를 갖지 않았다. 예산안 등 정치권이 풀어야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기념식을 갖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선 2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살펴보니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 공약도 있지만, 핵심 공약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이었던 '747'(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강국) 공약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악재가 겹쳐 현실적으로 힘든 공약이 됐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2%에 그쳤고, 올해는 0.2%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은 5% 정도로 예측한다. 세계경제 위기 와중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도 있지만 7% 성장은 힘들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7% 성장률을 공약했지만 전혀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대통령후보들이 성장률 공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1만9,231달러로 2만 달러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1만7,000달러, 내년에는 2만 달러 정도로 예측됐다. 현정부 임기 내 4만 달러 목표에 접근하기도 어렵게 됐다.

아울러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실행이 쉽지 않다. 정부는 내년에 창출될 일자리를 20만개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민 여론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4대강 사업 계획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공약 역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선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을 적극 돕는다는 이른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도 교착된 북핵 문제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현재 실행 중이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있는 공약들도 있다. 성과가 보이는 것들 중에는 '친서민'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다. 서민형 아파트 보급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은 내년에 18만채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공약대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공약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 융자제도인 '미소금융' 사업으로 일부 실천됐다. 또 통신서비스 요금을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올 9월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이 밖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적극적인 FTA 추진 등의 공약도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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