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영리의료법인 도입 중단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과 관련,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작용 해소책이나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며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다"며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것이며, 아직 군불을 덜 지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체적으로 서서히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결국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며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 예산도 조기 집행해 취약계층 지원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