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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대응 법-인술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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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대응 법-인술 손잡는다

입력
2009.1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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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발생시 신속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의료진과 법률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이 가동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료인과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협회는 또 아동범죄 전문 변호사와 의사 등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성폭력 전문가도 양성키로 했다.

의협은 신경정신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7개의 의료전문학회 및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구성키로 했다. 기동반은 우선 의협 서울본부와 서울 각 병원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동성폭력 발생시 피해아동을 진료하는 병원 의료진은 핫라인을 통해 증거 보전, 진단서 작성 등 초기 대응에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의협은 또 2003년, 2006년 두 차례 펴낸 '성학대아동 진료지침서'도 현실에 맞게 새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변협도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판사ㆍ검사ㆍ변호인의 역할, 증언의 효력 등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일러주는 예비법정학교를 운영한다. 변협은 또 이날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전문변호인단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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