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내년 업무는 위기 탈출을 위한 금융 시스템 정비 및 지원 강화, 서민금융 활성화,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ㆍ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5조원 적지만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3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이와 함께 기업 설비투자 자금으로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23조원(중소기업 자금과 일부 중복)을 공급한다. 녹색산업에는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금융 소외계층 배려 정책도 눈에 띈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교육ㆍ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고,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일명 실버주택)을 분양 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실버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판매보수 상한은 연 5.0%에서 연 1.0%, 판매 수수료 상한은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위기 시 금융사가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기준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12년 만에 부활하는 예대율 규제.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998년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이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봐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속도를 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준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기업의 지분매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등 4개 기업을 우선 매각 대상으로 발표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회사에 서민대출을 하라고 비과세 예금혜택을 줬는데 실제 서민금융을 안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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