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 부문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다.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 약사단체들이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된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재정부와 복지부 간의 대립 양상이었다. 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KDI는 발제를 통해 ▦피로회복제 등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아닌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 ▦영리법인형 약국설립을 허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의약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고를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를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약국보다 영세한 슈퍼에 일반의약품을 넘기는 것은 발상 자체가 반서민적"이라며 "밤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용이 문제라면 당번 약국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법인약국 설립과 관련, "일반인이 약국에 대해 투자를 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명확하다"며 "보건 의료시장을 만인에 대한 자본 투쟁에 맡겨놓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며 강력히 저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