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이전될 경우 행정기관 분할에 따른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남북통일 이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행정 비효율 비용은 총 1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
행정연구원 등은 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간 분산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장비 등 협의의 비효율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부처간 소통 부족에 따른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8,800억~4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관합동위원들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 두 갈래의 반응을 보였다. 다수 위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경험적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옹호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비효율 문제가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됐다"고 반박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민관합동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수치가 막연하다"며 행정연구원에 분석 보완을 지시했다.
한편 민관합동위는 해외의 정부부처 분산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7명의 민간위원들을 19일부터 5일 동안 독일의 베를린과 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도 행정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행정연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비효율 주장을 하지 않다가 민관합동위가 용역을 주니까 피해가 있다는 식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매번 연구 결과가 달라지면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수도 분할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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