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전망이 밝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개발도상국(개도국)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와 분담범위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연일 치열히 대립하고 있어서다. 회의 나흘째인 10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총회를 가로막는 첫째 장애물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아니라 지원금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울한 분석기사들을 내놓았다.
AFP 통신 등은 이날 중국 등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이른바 ‘덴마크 초안’에 맞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자체 기후협약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선진국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웹사이트에 공개된 개도국 초안은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4개국이 마련한 것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개도국들의 저항은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내놓겠다는 지원금의 규모에서 비롯되고 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선진국들은 연간 100억 달러만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개도국들은 그 정도는 그야말로 ‘관을 짤’자금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신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최소한 국내총생산의 0.5%~1%를 기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막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맞서는 개도국들에 불만을 터트리기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토드 스턴 미 기후변화 특사는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일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배상을 하는 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2013년 이전에 긴급히 개도국들을 지원하고자 수십억 달러를 모으고 있지만,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일단 10일까지 영국이 8억8,400만 유로, 스웨덴이 7억6,500만 유로 등을 지원키로 약속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여유가 없다”며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세계적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지원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코펜하겐 회의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차라리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돌려 개도국 지원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0일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선진국들이 최소 1,000억 달러 정도를 매년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의 합의 단계에 와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
한편 이보 데 보어 UNFCCC 사무총장은 1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협약 등 두 개의 협약이 코펜하겐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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