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와 진해시에 이어 창원시 의회가 어제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안을 의결, 3개 시의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부에서 주민투표 절차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자치단체 통폐합을 주민투표가 구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3개시 의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개 시를 합친 통합시는 면적이 서울(605㎢)보다 넓은 737㎢, 인구 108만 명, 연간 예산 2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인구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나 최소 광역시인 울산보다 크다. 또 단순 합산만으로도 통합시의 지역 총생산(GRDP)은 광주나 대전보다 많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치단체 통합 특례법안'이 정한 다양한 지원책을 합치면 막대한 추가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듯하다.
3개 시의 통합은 현재 논의되는 전국 각지의 지역통합안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꼽혀왔다. 지역적 근접성은 물론 지역별로 주요 산업이 고르게 분포해 있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도 큰 것으로 평가돼 왔다. 성공할 경우 통합시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농업과 수산업, 관광산업 등이 조화된 자족도시로 거듭날 만하다.
물론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우선 3개 시 의회가 무난히 통합안을 의결한 데서 보듯 지역여론은 대체로 통합에 찬성이지만 저마다의 이유에 근거한 반대론도 만만찮다. 소통과 설득을 통해 최대한 반대론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통합시의 명칭이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3개 시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지역정서와 연관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땅값 변동 등 주민 실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해 조정이 쉬울 리 없다. 개인이나 작은 지역 단위가 눈앞에 드러난 작은 이해에 연연하지 않고, 장래의 더 크고 장기적인 이해로 눈길을 돌릴 때나 조용해질 문제다.
바로 이런 점에서 3개 시가 통합의 걸림돌을 치워나가는 과정은 통폐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라도 3개시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