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종합청렴도 지수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ㆍ투명성ㆍ책임성지수) 70%와 기관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ㆍ업무청렴지수) 30%의 비율로 합산해 산출된다.
조사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48점이었다. 경찰청은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도 6.12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복지부(7.83점), 대검(7.88점), 통일부(7.89점)도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4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높았고 여성부도 9.26점으로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재청, 국방부 등은 작년에 비해 순위 상승폭이 컸으며 복지부와 통계청 등은 하락폭이 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474개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으로 전년대비 0.44점 상승했으며 민원인의 금품과 향응 제공율은 지난해 보다 줄었고 금품규모도 지난해 139만원에서 올해 135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향응제공 빈도는 지난해 3.45회에서 3.98회로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는 상사에게 그림 로비를 벌이고, 유임을 위해 권력 실세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이 불거진 국세청과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사건이 터져 국방부가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외부청렴도(8.86점)는 보통수준이었지만 내부청렴도에서 9.82점으로 1위를 기록, 종합청렴도 3위(9.20점)로 평가됐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4,500여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처음 실시할 예정으로 개인 1위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매길 방침이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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