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유지 내 공공시설, 지자체가 사용료 내야"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공익 목적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무단 점유에 따른 이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일대 임야 4,000㎡를 소유한 김모씨가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김씨의 허락 없이 김씨 땅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해 온 것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며, 설사 무단 점유로 보지 않더라도 부지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악구가 주민의 복지 증진 등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타인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1980년부터 서울시 지정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위탁 관리하면서 공원에 인접한 김씨 소유 땅에 수도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유지ㆍ보수해 왔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는 사용료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악구는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임야를 점유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